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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리하우징 이춘욱 회장님 서적 출간 『 재개발을 말하다 』
怨듭? 2010-02-04 (17:42:21) 2479

2010년 2월 1일 이춘욱 회장님의 서적 『재개발을 말하다 』가 출간되었습니다.




도서출판 네시간 / (사)주거환경연구원

지은이 이춘욱

■ 기획취지

법률은 한 시대의 역사이고 그 국가의 자존과 얼굴이 되는 중요한 규범이다. 따라서 법률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용례나 사전적 의미와 다름이 없어야 한다. 공용과 공공이라는 낱말은 그 의미와 쓰임새가 아주 다르다. 법률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준거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일이 정비사업 관련 법률에 비추면 불가능한 것이 있는 등 실무에 있어서 혼란은 지대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 내용

조합임원과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총회 발의와 법적 안정성 -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미구분 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실무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 - 정비기반시설 개념과 부수되는 의문 -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인가? -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에 관한 대안 -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행사의 위헌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위임받는 것일까? -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시공회사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등 30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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