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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 재건축 관련 31 2009-04-09 (14:09:14) 180433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607

2009년 3월 31일 신상진의원등 11인이 접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4333) 관련입니다. 현 국토해양부위원회 심사중이며 주요 내용은 ,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건물의 상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단서조항 - 제2조제3항,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