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①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같은 규칙 제4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인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로 정하여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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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09.12.1]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2009.12.1,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