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486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09년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6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을 말한다. 융자한도는 영 제60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융자대상에 개정된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초조사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이주비 등 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을 포함하고,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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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09.29 조례 제4860호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