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09년7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간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또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9조”로 한다.
3. 제17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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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2009.07.30 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