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0. 3. 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 3. 2, 일부개정]
【개정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 정비구역 안의 총 건축물 동수를 사업이 완료된 공원면적과 존치되는 공원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0. “주택접도율”이란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중 “중ㆍ저층”을 “증ㆍ저층(7층 이하)”로 한다.
나. 주택접도율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7호 중 “동의현황”을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7조 본문) 제6호 중 “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을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경우”를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 3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영 제12조제2호의 정비기반시설 규모 3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영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영 제1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5. 영 제12조제7의2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8조 조 제목 중 “내용”을 “내용 및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ㆍ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ㆍ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3)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4)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수디자인 계획, 커뮤니티 지원시설 계획,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사회혼합계획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일반주거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한다.
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건설비율은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퍼센트)×(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마.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바.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2.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ㆍ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조례 제25조제1호”를 “건축조례 제29조제1호”로 한다.
제3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관하여는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도로”를 각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ㆍ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7조의2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자치구의회 의원
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제42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⑧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⑨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의4(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조정신청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송부한다.
②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2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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