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55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라 함은”을 “이라 함은”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중 “총회의”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