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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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산금처분취소 2008-10-17 481
11 총회결의무효확인(시공사 선정관련) 2008-10-17 818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확인등 2008-10-17 696
9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2008-10-17 644
8 주거이전비 등 2008-10-17 464
7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2008-10-17 619
6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처분에 대... 2008-09-30 498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 2008-09-30 473
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결정처분 취소 2008-09-29 520
3 조합과 시공사간의 관계에 관한 판례(2004다2625... 2008-09-24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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