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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9. 11.선고 2008구합19666 판결【관리처분계획취소등】 38 2009-02-23 (09:58:05) 59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19666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응암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08. 7. 10. 판 결 선 고 2008. 9. 11. 주 문 1. 피고가 2008.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 고들을 각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원고 지번 건축물내역 공유지분(대지권) 또는 소유면적 1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82.31㎡, 2층 82.31㎡, 지하실 82.31㎡ 중 제2층 제나호 82.31㎡, 지하실 42.58㎡ (1981. 2. 26.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건물 37.38분의 12.88 토지 169.3분의 11.65 2 건물 37.78분의 12.45 토지 169.3분의 26.66 3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82.31㎡, 2층 82.31㎡, 지하실 82.31㎡ 중 제1층 제가호 82.31㎡, 지하실 39.74㎡ (1981. 2. 26. 신축,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건물 36.92분의 6.01 토지 169.3분의 11.65 4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97.52㎡, 2층 97.52㎡, 지하실 97.52㎡ 중 제1, 2층 제나호 1층 44.76㎡, 2층 44.76㎡, 지하실 44.76㎡ (1981. 1. 14. 신축, 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건물 134.28분의 44.76 토지 194.2분의 15.05 5 건물 134.28분의 89.52 토지 194.2분의 45.12 6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92.23㎡, 2층 92.23㎡, 지하실 45.95㎡ 중 제1, 2층 제나호 1층 46.12㎡, 2층 46.12㎡, 지하실 22.98㎡ (1980. 9. 13. 신축, 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 한다) 건물 2분의 1 소유권대지권 172분의 86 중 2분의 1 7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건물 33.78분의 9.78 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11 일대 58,233.20㎡는 2005. 12.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5-417호로 응암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피고는 서울 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8. 21.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7. 8. 30. 사업시행인 가를 받아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사업자가 되었다. 나.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원고 11은 그 공동상속인인 OOO, OOO으로부 터 이 사건 제8건물 중 지분 39.15분의 13.05 및 그 부속토지의 각 지분합계 7분의 5 에 관하여, 원고 21은 그 공동상속인 OOO, OOO로부터 이 사건 제17건물 중 지분합계 30.45분의 6.8005, 그 부속토지 중 지분합계 100분의 67에 관하여 각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었다. - 3 - 1층 79.34㎡, 2층 79.34㎡, 지하실 79.34㎡ 중 제2층 제나호 79.34㎡, 지하실 32.33㎡ (1981. 1. 16. 신축, 이하 이 사건 제5건물이라 한다) 토지 142.8분의 16.52 8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88.93㎡, 2층 88.93㎡, 지하실 88.93㎡ 중 제2층 제나호 2층 88.93㎡, 지하실 44.46㎡ (1980. 8. 22. 신축, 이하 이 사건 제6건물이라 한다) 건물 40.35분의 13.45 토지 194.7분의 25.25 9 건물 40.35분의 13.45 토지 194.7분의 36.05 10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86.28㎡, 2층 86.28㎡, 지하실 86.28㎡ 중 제1층 가호 86.28㎡, 지하실 43.14㎡ (1980. 8. 22. 신축, 이하 이 사건 제7건물이라 한다) 건물 39.15분의 13.05 소유권대지권 162분의 81 중 39.15분의 13.05 11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86.26㎡, 2층 86.26㎡, 지하실 86.26㎡ 중 제2층 제나호 86.28㎡, 지하실 43.14㎡ (1980. 8. 22. 신축, 이하 이 사건 제8건물이라 한다) 건물 39.15분의 13.05 토지 27㎡ 중 각 7분의 2 12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86.61㎡, 2층 86.61㎡, 지하실 86.61㎡ 중 제1, 2층 제가호 1층 41.98㎡, 2층 41.98㎡, 지하실 41.98㎡ (1981. 3. 16. 신축, 이하 이 사건 제9건물이라 한다) 건물 38.1분의 12.7 소유권대지권 150.4분의 62.1 중 38.1분의 12.7 13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77.02㎡, 2층 77.02㎡, 지하실 77.02㎡ 중 제1, 2층 제나호 1층 22.98㎡, 2층 22.98㎡, 지하실 22.98㎡ (1980. 9. 5.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0건물이라 한다) 건물 3분의 2 소유권대지권 145.9분의 43.7 중 3분의 2 14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68.43㎡, 2층 68.43㎡, 지하실 68.43㎡ 중 제1층 제가호 68.43㎡, 지하실 34.21㎡ (1980. 12. 31.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1건물이라 한다) 건물 31.05분의 20.7 토지 123.3분의 21.265 15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68.43㎡, 2층 68.43㎡, 지하실 68.43㎡ 중 제2층 제나호 68.43㎡, 지하실 34.22㎡ (1980. 12. 31.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2건물이라 한다) 건물 31.05분의 10.35 토지 863.1분의 114.6 16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131.90㎡, 2층 131.90㎡, 지하실 131.90㎡ 중 씨동 1층 44.17㎡, 2층 44.17㎡, 지하실 44.17㎡ 중 제지하층 지하실 44.17㎡ (1980. 10. 14.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3건물이라 한다) 건물 44.17분의 22.085 소유권대지권 9분의 1 중 44.17분의 22.085 17 건물 13.16분의 6.68 소유권대지권 9분의 1 중 13.16분의 6.68 - 4 - 18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XX주택 1층 87.27㎡, 2층 87.27㎡, 지하실 87.27㎡ 중 제1, 2층 제나호 1층 41.26㎡, 2층 41.26㎡, 지하실 41.26㎡ (1981. 1. 20.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4건물이라 한다) 건물 123.78분의 20.63 소유권대지권 174.4분의 81.7 중 123.78분의 20.63 19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67.77㎡, 2층 67.77㎡, 지하실 67.77㎡ 중 제1층 제가호 67.77㎡, 지하실 33.88㎡ (1981. 3. 7.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5건물이라 한다) 건물 30.75분의 10.25 소유권대지권 128분의 64 중 30.75분의 10.25 20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67.77㎡, 2층 67.77㎡, 지하실 67.77㎡ 중 제2층 제나호 67.77㎡, 지하실 33.88㎡ (1981. 3. 7.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6건물이라 한다) 건물 30.75분의 10.25 소유권대지권 128분의 64 중 30.75분의 10.25 21 벽돌조 시멘트와지붕 2층 주택 1층 67.11㎡, 2층 67.11㎡, 지하실 67.11㎡ 중 제1층 제가호 67.11㎡, 지하실 33.55㎡ (1980. 6. 12.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7건물이라 한다) 건물 30.45분의 3.3495 토지 20.84㎡ 중 100분의 33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 므로 가구별로 각각 단독분양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로서 구분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각 해당 건물의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함께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 리처분계획을 결의한 후 2008.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은 구조상 각 공유자의 가구별(다만, 원고 11은 OOO, OOO과 함께, 원고 21은 OOO, OOO와 함께 각 1가구에 해당하는 주거공간을 소유)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화장실, 부엌, 보일러, 수도가 설치되어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독립 한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 교육세 등은 모두 가구별로 따로 부과되고 있다. - 5 - 마. 이 사건 제1 내지 14건물은 XX주택으로, 이 사건 제15 내지 17건물은 주택으로 각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어 등기부상 1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지분을 가지고 공 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후 각자의 지분이 이전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사건 각 건 물의 공유자들은 위와 같이 구분된 특정한 주거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고 다른 공유자와 관계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주거공간에 대한 소유 권을 양도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가구별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 당하므로 원고들은 각자가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합 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하나의 주택 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 로 보아 그 수인에게 하나의 주택을 분양하면 족하나, 다만 ‘1997. 1. 15. 이전에 가구 - 6 - 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과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 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특별히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으 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또는 그 ‘가구 수’ 자체에 관한 허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건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 하층 면적을 제외하고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 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상의 ‘다 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의 의미는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인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 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제1 내지 14건물과 같 은 XX주택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 지 사이에 한시적으로 건축된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용도로 기 능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건물은 각 공유자의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별 주거공간은 거래에 있어서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다가구주택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 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구별 주거공간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중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각각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각 - 7 - 가구를 구성하는 원고들을 각각 단독분양대상자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 고들을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고 목록 1. OOO 등 21인 - 8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 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 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 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3.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 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 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을 소유한 자 - 9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 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 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 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