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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44	2009-04-01 (10:21:20)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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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42765 관리처분계획취소
원 고 1. ○○○
2. ○○○
3. ○○○
피 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09. 1. 20.
판 결 선 고 2009. 2. 17.
주 문
1. 피고가 2008. 7. 31.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
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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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8. 4.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된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Ⅱ
(○○○ 일대,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 ‘도정법’라 한다)에 따라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피고는 2006.
5. 18.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
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 2는 1990. 6.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구 ○○○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지층, 1층, 2층 각 80.88㎡, 이하 ‘이 사건 건물’이
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1991. 1. 28. 다가구주택으로 그 소유
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1은 2002. 10. 20.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각 1/3 지분을 매수하고, 원고 3은 2002. 10. 26.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각 1/3 지분을 증여받아, 그에 따라 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공유지분등기에 터잡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호 공유물분할사
건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에서 2003. 3. 17.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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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2003. 5. 16. 결정경정된 내용까지 포함한다).
1. 이 사건 건물을 1층 80.88㎡는 원고 3의 소유로, 2층 80.88㎡는 원고 2의 소유로, 지층 80.88㎡
는 원고 1의 소유로, 각 층별로 구분한다.
2. 원고 2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80.88㎡에 관하여 원고 3 앞으로, 지층 80.88㎡에 관하여 원고 1
앞으로, 각 2003. 3. 17.자 제소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 2는 원고 1, 3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3. 17.자 제소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 원고들은 2003. 7. 31.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서 각 층별로 구분한 다음, 제1층은 원고 3이, 제2층은 원고 2가, 지층은 원고 1이 각
층별로 소유하는 것으로 구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인 2007. 7. 24.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경료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별로 각
각 단독분양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기재가 상이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1인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공동분양대
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8. 7.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분양신청자가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 제4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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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
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부상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건물
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위 조례 부칙 제5조는 문언상 명백하게 2003.
12. 30.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하기만 하면
세대별로 분양권을 부여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 기
재가 일치할 것까지 요구하는 피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동산등기부상 구분등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층별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권자로서 각각 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소유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7. 7. 30. 조례 제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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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
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
다)을 소유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
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4167호 2003. 12. 30.>
제5조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 12. 30.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
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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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조합
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
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7. 7. 30. 조례 제455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분양신청기
간이 만료하는 날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다가구주택이 건축
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
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부칙(2003. 12. 30. 조례 제4167호) 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는 위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 12. 30.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
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3. 4. 31. 하나의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화해조서에
기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공동주택인 다
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의 주택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
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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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등기부상의 표시와 대장상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권리관계 이
외의 사실적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장의 기재가 우선하게 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조례 제24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른바 지분쪼개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지만,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되는 2003. 12. 30. 이전에 그와 같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의 의미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이
루어져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형식적으
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3. 12. 3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구분등
기를 마친 이상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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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장 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이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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