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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나98206 조합총회결의 등 45 2009-04-09 (13:25:54) 73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98206 조합총회결의 등 원고, 피항소인 1. 송◇○ 서울 성북구 OOOO가 __-_ 2. 신□■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_ 3. 노○♣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 4. 나▷♤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_ 5. 이♤☆ 서울 성북구 OOOO가 __-_ 6. 노□△ 서울 성북구 OOOO가 __-_ 7. 김♥◈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 8. 박♥▦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_ - 2 - 9. 유♠○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_ 10. 안▶◇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 11. 조◈▲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 12. 남♥♡♡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__ 13. 정■♠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__ 14. 양▶▲ 서울 성북구 OOOO가 ___ OO연립 _동 ___호 15. 최★♤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 OO빌라 ___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이헌욱, 권정순, 윤광기 피고, 항소인 보◇♠♠♠♠♠♠♠♠♠♠♠♠♠ 서울 성북구 OOOO가 __-__. ___호 대표자 조합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유동규, 장찬익 - 3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서울 중구 OOOOO가 ___ 대표이사 김◐★, 허□▷, 우◎♥,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유동규, 장찬익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가합50405 판결 변 론 종 결 2009. 2. 24. 판 결 선 고 2009.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5. 10. 8.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보◇♠♠♠♠♠♠♠♠♠♠♠♠♠설립추진위원회가 2005. 10. 8. 주민총회에서 ▷☆☆ ☆☆☆☆의 시공자를 ♣▲▲▲▲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가 2008. 3. 27. 조합총회에서, 2005. 10. 8. 개최된 보◇♠♠♠♠♠♠♠♠♠♠♠♠♠설 - 4 - 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 주식회사를 ★♣♣♣♣♣재개 발사업의 시공자로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는 시공자 선정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추인결의는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를 형식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고, 경쟁 입찰의 방법 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 이다. 나. 판단 1) 2005. 10. 8.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 부분 구 도시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8조), 시공자의 선정은 조 - 5 - 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시행령 제22 조).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 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그 정당성, 정통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 으로 보므로(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 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향후 설립될 조합이 포괄승계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는 가능한 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의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 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 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 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결의를 한 추진위원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분쟁을 근본 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다만 추진위원회 결의 의 효력이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 6 -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결의의 무 효확인을 구할 필요성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2008. 3. 27. 조합 총회의 시공자 추인결의 부분 도시정비법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될 당시 제11조 제1, 2항에서 ▷☆☆☆☆☆☆의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 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다가, 2005. 3. 18. 법률 제7392호(2005. 3. 18. 시행)로 개정되면 서 제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었을 뿐 ▷☆☆☆☆☆☆의 경 우에는 시공자 선정시기나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후 2006. 5. 24. 법률 제7960호(2006. 8. 25. 시행)로 재차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 ▲▲▲▲▲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 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 ☆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 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부칙 제2항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 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 7 - 얻은 조합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 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이 2006. 5. 24. 법률 제7960호(2006. 8. 25. 시행)로 개정 되기 전에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경쟁입찰이 불필요하였다가 위 개정 으로 경쟁입찰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인 2004. 10. 7.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은 피고 조합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에 관한 개정법 제 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그 이전에 적용되던 2005. 3. 18. 법률 제7392호의 개정법률은 ▷☆☆☆☆ ☆☆의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 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충분하다. 피고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 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건교부고 시 제2006-33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의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조합 총회가 2008. 3. 27. 한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피고보조참가인을 시공자로 승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 따른 것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 8 - 이 사건 소 중 2005. 10. 8.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 은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위 주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 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