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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결정처분 취소
	4	2008-09-29 (14:50:28)		663

【청구취지 및 이유】
(1) 서울시가 2004.7.15일자로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58,735㎡에 대하여 한 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 결정처분을 취소 요청
(2) 추진위원회가 재개발구역지정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시 75명의 동의철회자를 포함하고, 일부 토지소유자 23명을 누락시키는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미비하다고 판단되며, 지형여건상 1,2구역을 통합추진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너무 크며, 이는 제1구역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요지】
(행정법원 2006.3.31. 선고 2004구합3152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서 대상구역 주민의 동의는 도정법 등에 근거 규정이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사항은 주민들에게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들어 참고하라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2/3 이상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등소유자 대부분이 1,2구역을 분리하여 추진되기를 원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주민들이 확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종전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없는 시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구당 비용부담액은 근거가 미약함.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영 제2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제5조,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판례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