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 도정법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 지 여부(적극)
[2] 도정법 제65조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도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됨
[2]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 여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은 인가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4항 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유효로 볼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