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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322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72	2010-04-15 (17:40:12)		623

재건축에 의한 용도변경

사건번호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322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은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재건축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편 재건축에 있어 구 건물과신건물의 용도가 동일•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주거용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2]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은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관하여 구건물의 대지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건물의 대지가 구건물의 대지로 국한되어야 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구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결의도 허용됨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판례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