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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취소 청구
	6	2008-09-30 (09:57:49)		637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이 취소되자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추진위원회와 경원자 관계에 있는 다른 추진위원회가 그 인용재결이 취소되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유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1) “판시사항 (1)”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시행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시공사 선정 및 재건축공사계약을 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같은 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후 전국적인 단속이 개시되자 재건축공사계약을 해지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공사에 대한 비용상환 약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77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77조

판례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