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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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5.13 판결 [2009구합5665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76 2010-05-31 (12:53:12) 첨부파일 2009구합56655[1].pdf 435
※ 정비예정구역은 지정·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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