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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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5.07 선고 [2009구합4747 조합설립 부존재 확인 등]
77 2010-05-31 (13:10:25) 첨부파일 부산지법 2009구합4747.pdf 316
※ 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당시에는 그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판단기준도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추진위원회는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 처분은 무효이고, 위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기한 위 조합 설립인가처분 역시 신청 자격이나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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