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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4.30 선고 [2009구합4723 조합설립무효등] 78 2010-05-31 (13:18:45) 부산지법 2009구합4723.pdf 609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 사상구청장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