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사례

HOME > 자료실 > 판례 및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04.30 선고 [2009구합4723 조합설립무효등]
78 2010-05-31 (13:18:45) 첨부파일 부산지법 2009구합4723.pdf 433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 사상구청장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17 | 대표이사: 오경일 |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812
TEL: (02) 2298-8511~2 , (02) 2298-3950 FAX : (02) 2298-8513
Copyright ⓒ 2008 CURIHOUSING.COM All Rights Reserved. | e-mail: h92j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