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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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8.19 선고 [2008가합255 매매대금반환]
79 2010-05-31 (13:35:14) 첨부파일 부산지법 2008가합255.pdf 342
※ 관련법령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무상양도해야 할 용도 폐지된 도로부지를 법령해석의 잘못으로 매매형식의 유상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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