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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
	2	2008-09-24 (14:38:48)	485

【질의요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2개의 정비예정구역(1단계 및 3단계)으로 분리 확정된 경우 통합 추진할수 있는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8833, 2004. 9. 4)]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개발 대상구역의 범위는 구역지정 입안시 관할 구청장이 지역현황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우리시에서 구역지정을 확정하는 바,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광역적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1개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분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배분한 것은 정비사업의 총량을 계획적으로 조절코자한 것이나,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움직임이 활발한 경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차원에서 사업추진단계의 변경이 가능하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당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바, 구역통합 추진 가능여부 및 사업추진단계 변경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의 취지 및 합리적인 개발방향, 대상지역이 현황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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