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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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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정비예정구역의 분할은 광역적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분할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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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거정비과-12529, 2004. 12. 1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광역적인 주거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설치 등을 고령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는바,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광역적 주거환경정비차원에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지정 요건 적정여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분할시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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