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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조정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5	2008-09-25 (13:41:57)	509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고 개발용적률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한 바, 이때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내용(주정58531-94, 2004. 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7층 이하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층 이하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공기여도 및 조망경관 등 지역여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을 판단 조정하는 것이며, 개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0항에서 정한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방식을 적용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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