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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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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주민동의를 얻으면 사업추진단계가 3단계인 지역에서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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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거정비과-6132, 2004. 6.25)】 기본계획의 사업추진단계는 공공재원의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단계를 1단계(2004~2005년), 2단계(2006~2007년), 3단계(2008년 이후)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는 바 사업추진단계의 변경은 3단계에서 1단계로의 변경 배제 및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 범위안에서 기본계획의 변경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청장이 지역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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