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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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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7층 이하로 층수 계획된 정비예정구역에서 적용용적률이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개발가능용적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층수 상향이 가능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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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거정비과-10417, 2004.10.20)】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내에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7층 이하로 정비예정구역이 선정되어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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