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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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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층수 완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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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거정비과-11891, 2004. 11. 29)】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용적률 및 층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안권자인 관할구청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10층이하로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층수 조정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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