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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변경
	10	2008-09-25 (13:46:00)	509

【질의요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층수 계획이 7층 이하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계획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주거정비과-5529, 2006.06.01)】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완화하여 정하였으며,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등 현행 도시계획 규제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정비계획이 현행용도지역의 규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관계 법령 등에 적합 여부 및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층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계획 절차 이행 과정을 거쳐 결정될 사항임. 구역지정시 결정된 용적률 등 건축밀도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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