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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중 일부가 뉴타운에 편입될 경우 제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여부
	11	2008-09-25 (13:46:36)	502

【질의요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중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와 기본계획이 별도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 없을 경우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차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5673, 2006.06.05】
뉴타운사업은 종래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실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새로운 기성시가지 개발사업으로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 구조개선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선정되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뉴타운사업지구내·외구역 개발(정비)방식의 행정절차 등이 상호 상이하므로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이 뉴타운사업지구 등으로 구분되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추진위원회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승인권자인 관할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정비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및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승인 및 기본계획 변경 등은 관할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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