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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 가능 여부 및 가능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2008-10-10준 12 2008-09-25 (13:47:19) 496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대상 지역에서 구역지정 이전 또는 이후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신청이 가능한 지와 가능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회신내용(주정58531-1747, 2003. 7.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상 재개발대상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별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