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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13	2008-09-25 (13:48:23)	498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대상구역내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교회, 근린생활시설의 일반건축물을 교회, 사무소, 휴게음식점으로 분리하여 집합건축물로 변경(전환)하는 것도 건축허가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지

【회신내용(주정58531-2039, 2003. 8. 21)】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의 목적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상되는 구역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무분별하게 조합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추진장애,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 등 일체의 세대수 증가행위(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이므로 교회 등의 일반건축물을 교회, 사무소, 휴게음식점으로 분리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제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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