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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반드시 재개발사업만 시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
	14	2008-09-25 (13:49:15)	479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상구역은 반드시 재개발사업만 시행하여야 하는 지, 재건축 등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 여부와 기본계획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4194, 2004. 5. 8)】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선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비사업과 다른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함. 또한, 기본계획은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표기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 재건축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없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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