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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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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건축물의 노후화 등 불량률에 따라 단계별로 분리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지와 가능하다면 단계별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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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거정비과-6521, 2004. 7. 6)】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물의 노후도 등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 각 구역별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입안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시 구역의 분리가 가능하나, 정비예정구역을 분리하여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구역별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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