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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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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190%인 정비예정구역에서 공공용지를 20% 설치할 경우 기본계획에서 예시한 15% 공공용지 확보시 용적률 234%를 초과할 수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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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거정비과-157, 2005. 1. 6)】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계획은 계획용적률에 공공시설 확보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개발가능용적률을 산정하게 되며, 기본계획에서 명시된 개발가능용적률은 공공시설 확보 비율이 15%인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공공시설 확보비율이 15%를 넘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범위내에서 산식에 의해 개발가능용적률을 산정하게 되므로 예시된 개발가능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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