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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
	18	2008-09-25 (14:16:09)	485

【질의요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시 재개발 예정구역 범위를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결없이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절차상 하자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294, 2006.01.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동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시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주민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기간중 정비예정구역에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다수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시장이 심사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채택하고 기본계획 안 에 반영한 후 시의회 ( ) 의견청취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 제출된 의견은 절차 이행과정에서 처리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주민 공람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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