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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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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재건축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반드시 재건축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 추진하던 주택법에 의한 민영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 여부와 타 법에 의한 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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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택기획과-4990, 2006.03.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타 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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