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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
	21	2008-10-06 (11:54:27)	502

【질의요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허가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허가가 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인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7268, 2006.07.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다”로 정하고 있는 바, 정비구역 지정시 까지는 건축허가 행위를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됨. 또한, 건축허가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지에 대한 제외 여부는 장래 당해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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