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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예정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22 2008-10-06 (11:55:00) 336
【질의요지】
재건축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2006.9.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등이 걸림돌이 되어 재건축정비사업을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2007, 2006.10.1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2004년도에 수립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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