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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3 2008-10-06 (11:55:40) 324
【질의요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재해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동 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2515, 2006.1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는 바, 재해관리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성격에 따라 정비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우리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재해관리구역에 대하여는 정비예정구역의 예외적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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