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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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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 대상구역을 통합하여 구역지정을 추진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 대상인 지 여부와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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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주정58531-1606, 2003. 7. 2)】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2이상의 재개발 대상범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변경대상이며, 기본계획상 2이상의 재개발 대상범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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