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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 초과 시 기본계획 승인 가능 여부(2009.08.04)
26 2010-04-14 (13:57:19) 297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1-2-1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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