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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2009.06.03)
27 2010-04-14 (13:58:33) 3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정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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