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자료실 > 질의회신
종전부터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지사 승인 여부(2009.04.02)
28 2010-04-14 (13:59:22) 2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개정(2009.2.6) 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변경을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개정된 도정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지?
개정(2009.2.6)된 도정법 제3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1항의 경과 규정에 따르면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종전의 도정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17 | 대표이사: 오경일 |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812
TEL: (02) 2298-8511~2 , (02) 2298-3950 FAX : (02) 2298-8513
Copyright ⓒ 2008 CURIHOUSING.COM All Rights Reserved. | e-mail: h92j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