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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관계법령에 맞추어 층수 증가 시 기본계획 변경 대상 여부(2009.03.12)
31 2010-04-14 (14:02:26) 30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 층수를 18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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