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질의회신
HOME > 자료실 > 질의회신
 |
 |
 |
 |
 |
 |
 |
 |
 |
 |
|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 층수를 18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
 |
||||||||||||
|